Notice‎ > ‎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시행방안

게시자: Hunt Bae, 2010. 3. 9. 오후 11:05   [ 2010. 3. 9. 오후 11:14에 업데이트됨 ]

2.23() 저속전기차

업계 설명회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시행방안

 

 

 

 

 

 

 

2010. 2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기획단)

 

 


 

. 저속전기차 도입개요 추진현황  

 

 

1

 

추진배경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참여 전기차 조기상용화 적극 대응 필요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하고 초기 전기차 시장형성을 통해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

 

2

 

그간 추진현황

 

 

저속전기차 도로주행을 허용하는자동차관리법입법발의(‘09.3.31) 개정공포(’09.12.29)

 

충돌시험 등을 완화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운행구역을 지정하여 도로 주행을 허용

 

   * 시장Ÿ군수Ÿ구청장이 60km/h이하 연결된 도로에 지정

 

저속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도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제작사 협의를 위해 4차례 회의 개최

 

법률시행을 위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0.1.212.10)


 


. 저속전기차 안전기준

 

 

1

 

저속전기차 기준완화 적용면제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저속전기차의 특성에  맞게 안전기준상 충돌시험 시험기준 완화

 

  일반 자동차 적용기준 93 항목 제동장치조향장치 6 기준완화, 범퍼머리지지대 시험기준 23 기준 적용 면제

 

  저속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 61 조문)

  기준 적용(55 조문)

   - 제원,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화장치 기본적으로 도로

     운행을 위해 갖추어야 최소한의 현행 안전기준 적용

  기준 완화(6 조문)

   - 서리안개제거장치 설치기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대한 성능기준 완화

  기준 면제(23 조문)

   - 계기판넬, 범퍼, 머리지지대 각종 충격시험 성능시험 기준으로 실제 시험이 수반되는 대부분 기준 면제

  기준 미적용(45 조문)

   - 이륜차 안전기준(29) 내연기관 상용차 등에 적용하는 기준(16) 기준 제외

 

  * 현행 안전기준 현황( 129 조문)

   - 총칙(3), 자동차(59), 이륜차(29), 시험기준(34), 보칙(4)

 

2

 

입법예고기간 업계의견 검토

 

 

차량총중량 검토

 

  입법예고() 총중량을 1,100kg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는 1,360kg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 (씨티앤티 삼양옵틱스한라시녹스 3개사)

 

   (수용) 저속전기차 수입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미국기준과 일치토록 1,361kg으로 중량제한을 상향

 

뒷면 저속전기차 표시

 

  최고속도 60km/h 그린카 이미지를 심어줄 있는 긍정적인 표지로 디자인 변경을 건의 (씨티앤티)

 

  (수정수용) 다른 운전자가 저속전기차를 인식할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범위에서 변경() 수용

 

   * (입법예고안)

 

              

 

   


. 운행구역 지정 관련사항

 

 

1

 

운행구역 지정방식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최고속도 60km/h이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운행구역 지정

 

  운행구역 위치, 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고시하되,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

 

    * 저속 전기차를 운행하려는 자도 운행구역 지정요청 가능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이 사전에 지정된 도에서는 차량판매 운행이 가능하나, 운행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운행구역 지정절차가 선행되어야

 

2

 

공공기관 중심 보급

 

 

미국, 프랑스 선진국에서도 우편배달, 주차단속, 근거리 순찰 목적으로 보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제도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 도서지역 중심으로 도입하여, 교통안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이 연착륙할 필요

3

 

제작사 협조사항

 

 

(앞면 안내문 부착) 운전자 시야에 보이는 곳에저속전기차가 최고속도 60km/h 이하 지정된 구역만 운행가능하다는 표지를 부착하여 안전운전을 유도

(리플렛 배포) 차량판매시 리플렛에 운행구역 저속전기차 운전요령을 안내하여, 정보를 최대한 제공

   * 최고속도 60km/h이하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가능, 전기차 충전방법, 기초적인 전기차 정비요령, 배터리부품 교환주기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도 저속전기차 등록시 운행구역만 운행가능함을 안내문(리플렛)으로 통보할 계획임

 (네비게이션)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운행구역 표시 네비게이션을 부착하여 운전자 보호 강화

    * 경찰청은 네비게이션 업체에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공유

 

. 제작사 준비필요사항

 

 

1

 

자기인증절차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자동차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동차 자기인증) 하여야 (자동차관리법 30)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도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기술검토, 안전검사 등을 거쳐 제작자 자기인증 필요

 

소규모 제작자 자기인증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 경우>

 

 


2

 

제작결함조사 시정명령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인증적합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정명령(리콜조치)하고 과징금 부과

   (자동차관리법 30조의2, 31)

 

  * (자기인증적합조사)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명령 미이행시, 자기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 (제작결함조사)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는 정보분석 결과도출시, 소비자 신고 등이 있는 경우

 

3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무상수리 부품공급이 의무화 (‘10.2.18)

 

  * (무상수리) 원동기 : 3 또는 6km, 원동기 이외 : 2 또는 4km

    (부품공급)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8 이상

 

  무상수리는 자동차정비업의 시설 기술인력을 확보하거나 자동차정비업에 등록한 자에게 대행 가능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의 점검정비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자료, 점검정비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를 제공해야


. 제도보완 시범사업 계획

 

 

1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 개요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행, 안전기준 보완, 구조변경 허용 추진

 

  사업기간 : ‘1012

 

  총사업비/성격 : 30억원 (‘10 14억원), 출연금

 

  사업시행 주체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2

 

안전기준 보완계획  

 

 

전기자동차(저속전기차 포함 16) 여러 지역의 도로에서 주행하고 모니터링하여 안전기준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법령에 반영(11)

 

  대용량 축전지, 충전시 발생하는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술도 개발

 

3

 

충전시설 구축 계획          

 

 

주차장 주택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10)

 

□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사업 수행시 충전시설 설치 병행 (전기차 지원조건과 결부)

ċ
100222-저속전기차간담회자료-1.hwp
(30k)
Hunt Bae,
2010. 3. 9. 오후 11:14
ċ
100223_저속전기차_기준적용_현황_국토부.hwp
(27k)
Hunt Bae,
2010. 3. 9. 오후 11:1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