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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 도로주행, 자동차검사 결과통지 의무화

게시자: Hunt Bae, 2010. 3. 9. 오후 11:37   [ 2010. 3. 9. 오후 11:39에 업데이트됨 ]

-“자동차관리법”개정 ․ 공포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ㅇ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 

  -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대응하여 국내 전기자동차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실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ㅇ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통지방법 중에 우편발송을 법률에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하였다. 


󰊳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 시 조례제정 근거 마련


 ㅇ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개정안은 ‘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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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자동차관리법_개정_공포(자동차정책과_자동차생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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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 Bae,
2010. 3. 9. 오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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